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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알아야 합니다.
1.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일정한 틀에 담아내어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글, 그림, 음악, 사진, 영상물, 프로그램 등의 무형물로 책이나 기타 매체(전자매체 포함)에 표시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2. 저작물 인정(보호)요건
저작물로 인정되고 보호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독창성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의 독창성을 말합니다.
예술성이라든지 가치, 품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판단은 저작물 인정 기준이 아닙니다. 오로지 표현의 독창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보호해야 하는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외부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생각이나 느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의는 저작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저작물에 속합니다.
3. 저작물의 구체적 예시
1)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 연극, 무언극, 무용 등.
4)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5)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등.
6) 사진저작물 - 사진,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된 결과물 등.
7) 영상저작물
8) 모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9) 전자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등.
4.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말합니다(사후 50년까지 보호).
우리나라는 베른협약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합니다. 이는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권리발생을 위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작권표시('ⓒ'나 'All Right Reserved' 로 대변되는)를 하지 않아도 보호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5.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해당됩니다.
2)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입니다.
유무선 통신을 통해 저작물을 제공, 송신할 수 있는 전송권은 근자에 인터넷의 발달로 특히 많이 침해되는 부분입니다.
기사의 단순사실은 보호되지 않지만 논설은 보호됩니다. 그러나 논설의 주장을 내 주장에 인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저작인접권
주로 음악저작물에 발생하는 저작권에 인접한(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음악저작권이 작사, 작곡자에게 있다면 가수, 연주자, 방송사업자 등에게는 그의 실연, 음반제작, 방송과 관련한 권리가 파생됩니다.
7. 저작권 등록
위 '저작권의 정의'에서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시로 발생하며 그 권리를 위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등록이란 법적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일까요?
저작권분쟁심의기구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3~4만원의 비용 소요).
이것은 저작권의 발생을 확정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법적효력요건들을 공시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 그 저작자성명, 창작일, 최초공표일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법적 추정력, 대항력, 보호기간 확정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8. 출판과정에서의 저작권
나만의 컨텐츠를 매체에 표현함으로써 나의 저작권이 발생하고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것은 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작권은 우리 근처에 가깝게 있습니다.
출판과정에서 특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을 직접 촬영해도 그 대상이 초상권이나 산업재산권등 다른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글을 인용할 때에도 상대 글의 상당부분을 한꺼번에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 글을 인용, 복제해야 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는 정도로 부족하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용이 허락된 컨텐츠라도 그 허가범위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물(특히 고서화 등)이나 정부법률, 정부소유 이미지(NASA의 우주항공관련 사진 등) 등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이 말소되었거나 저작권 FREE 인 자료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외 개인적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
저작물을 출판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타인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위해 일일히 개인과 접촉하지 않아도 이를 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이미지 중에 로열티프리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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